아동청소년복지시설 CYS-Net 운영분석 준거틀 구축과 적용

Struction and Application  CYS-Net Framework of Child․ Youth

Welfare Institutions

홍봉선 *

Hong, Bong Sun

ABSTRACT

Three works of child of minister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affairs, youth of national committee for youth, and day care of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combined one with child & youth policy department for  of minister for health, social welfare and family affair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urgent to evaluate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service levels of child & youth welfare.

Present framework analyzing of CYS-Net consist of 4categories :clients, services network and finance which are divided into 12 sub-categoris : concentration, appropriatness, continuity, locality, responsibility, integrity, instantaneousness, specialization of personnel, stability, and compensation.

And the framework built by these categoires was applied to the  present operation of CYS-Net.

The results of application should be a top priority when it comes to CCYS-Net(Community Child Youth Safety-Net), which will be enforced in the future.

The important thing of CYS-Net is to strengthen service improvements  and increase cooperation with its related institutions.

Heavy dependence on the existing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regarding to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CYS-Net hub institution should be avoided to get the objective accomplished.Utilization of existing speciality and supplementaion of  human resources for new tasks should go together.

This study will help build up a CCYS-Net, which is to play a major role for increasing child & youth welfare.

핵심단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CYS-Net, 분석 준거틀, 허브기관

Ⅰ. 문제제기

1992년 체육청소년부의 발족과 함께 본격화 된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은 문화관광부의 운영을 거쳐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중 체계로 잠시 운영된 후 이후 약 3년간에 걸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어 최근까지 운영되어 왔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의 틀이 바뀌자 예상대로 청소년관련부처의 통폐합은 차라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아무튼 현재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아동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그리고 여성부의 보육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일원화 되었다. 생애 발달 주기의 일원화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청소년 관련 정부기구의 규모는 축소되었고, 그 대상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의 통폐합과 일원화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현재 제출된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복지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시안이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이 극대화될 수 있는 법안으로 탄생되어야 함이 시대적 과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학계 간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과 함께 학제 간 연구 혹은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실천현장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는 합리적인 역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튼 올해 위의 3가지 청소년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시행령, 시행령 규칙을 만들며 2010부터 본격적으로 신법들에 의한 아동청소년관련 조직체계가 재구축된다. 현재도 청소년관련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조직의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질에도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Community Youth Safty-Net)운영에 대한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청소년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도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현행의 체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CCYS-Net(Community Child․Youth Safty-Net:지역사회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하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현행의 CYS-Net운영에 대해 관련 참여기관인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많은 기관과 학자들의 비판(윤철경, 2006; 홍봉선, 2006; 김동일 외, 2007; 홍봉선․남미애 2007; 김교정, 2008; )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현재의 CYS-Net 운영의 허브기관인 시․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CYS-Net 참여기관인 많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지역 상담지원센터는 설립된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오랜 경험을 통한 상당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다. 또한 시․도 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들 간의 결속력도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앙에 청소년상담원이라는 전문기관의 절대적 후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시․군․구 차원의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상당한 연계 수준도 시․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들이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으로 활동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며 긍정적 조건들이다.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행의 CYS-Net (Community Youth Safty-Net)에는 대부분의 아동복지 관련 시설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YS-Net과 CCYS-Net(Community Child․Youth Safty-Net)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보다 형평성 있는 관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CCYS-Net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CYS-Net에의 적용이 중시되므로 이 이외의 모든 곳에서는 CYS-Net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로 위기청소년들의 지역의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운영은 상담전문기관들만의 연계, 협력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자활, 긴급지원, 특별보호 및 그를 위한 환경조정 등의 상담 외의 많은 역할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청소년쉼터, 아동학대 지원 전문기관인 아동종합보호기관, 비행청소년 지원 및 관리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전반과 노동계의 청소년 자활 분야 등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행 CYS-Net의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출범하는 아동청소년통합복지시대에 필요한 보다 효율적인 CYS-Net운영의 시금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행의  CYS-Net운영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 준거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성된 분석 준거틀을 현행의 CYS-Net 운영 특히 허브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CYS-Net는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 간의 합리적인 역할 조정을 통한 고효율적 전달체계 마련 즉 그들 시설들 간의 합리적인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Network)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 연구는 장차 시행될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 간의 CYS-Net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삼아 아동청소년복지의 증진 극대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이해와 전달체계 모형

본 장은 아동청소년복지법의 시안에서 제시된 아동청소년복지시설과 그들 간의 전달체계이다. CYS-Net 분석 준거틀 구성과 그 적용을 시도하기 전에 CYS-Net의 주체인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들 시설들 간의 전달체계 구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에 관한 일정 수준의 분석도 요구된다.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념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은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청소년활동촉진법은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중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개정 아동청소년기본법(안) 제25조, 아동청소년복지법(안) 제65조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동법에 의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또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그들의 욕구충족, 각종교육 및 훈련, 치료를 통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정부, 민간기관, 시설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며 적재적소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김강임, 2003, 10)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개정통합법에서 거론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체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향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가급적이면 통폐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이번 통합의 기회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을 통한 기본 인프라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크게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과 아동청소년전담기관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과 기타시설의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운영기관은 아동청소년복지의 정책의 연구개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평가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 및 활동의 통합적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지방의 아동청소년서비스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는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그리고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전담기관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아동보호전담기관, 가정위탁업무 활성화를 주 업무로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심리, 정신적 치유와 교육 및 자활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아동청소년치료센터가 있다.

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양분된다. 그 중 생활시설은 명칭으로도 그 기능을 짐작케 하는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아동직업훈련, 자립지원시설과 아동청소년쉼터가 있다. 또한 이용시설로는 아동청소년상담소, 지역아동청소년센터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시설은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자활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있다.

이들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류, 기능 그리고 관련법 근거와 그 수를 정리하여 아래 <표 1>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아동청소년 기관 및 시설(개정 아동청소년복지법(안))

구 분			기 능	관련법		기관수
				현행	아동청소년 복지법(안)
종합운영기관	(현) C Y S - N e t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현 한국청소년상담원)	정부 기관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복지 시설의 가장 상위 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상담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 홍보.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의 기능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3장 제54조	1개소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상담․조사․배치 등의 보호 조치,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운영 등의 기능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3장 제59조	16개소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현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최전방의 업무 수행 기관으로 설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활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제3장 제60조	127개소
전담기관	아동보호전담기관		아동청소년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중앙아동청소년보호전담기관과 지역아동청소년보호전담기관으로 나누어 그 역할 수행	아동복지법 제24조	제3장 제62조	중앙1개소
						시도19개소
						시군구24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장위탁지원센터를 구분하여 둔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3장 제63조	중앙 1개소
						시도18개소
	아동청소년치료센터		심리․정신적 치유, 교육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등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서비스 제공	신설	제3장 제64조	-
복지시설	생활시설	양육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243개소
		일시보호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일시보호, 아동 양육대책 수립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13개소
		보호치료시설	비행 아동으로서 보호자 부재 또는 보호자나 후견인이 입소 신청을 하거나 가정법원․소년지부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 학대로 인해 부모와의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서 보호 및 치료 제공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8개소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제공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276개소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훈련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3개소
		자립지원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13개소
		아동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 및 보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3장 제66조	일시9개소
						단기45개
						중장기23개
	이용시설	아동청소년상담소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치료․예방 및 연구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32개소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활동 기회 제공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2,200개소
		아동청소년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 및 필요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장 제66조	2개소
기타시설	청소년자활지원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2조 4호	변동없음	28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체험관 운영 및 성교육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변동없음	24개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 교정, 자립, 자활 지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2항	변동없음	중앙1개소
						지역4개소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전달체계 모형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와 활동으로 크게 이원화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은 중앙과 시․도에서는 복지와 활동으로 나누어진 체계를 유지하다가 전술한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시 통합된다. 중앙 단위의 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과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그리고 시․도 단위의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활동진흥센터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사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아동청소년서비스 실제의 요람이자 관련 기관 시설들과의 Network관계에서 허브기관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본 청소년복지의 증진과 연계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전달체계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중 아동청소년복지종합운영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대로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모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과 소위 말하는 CYS-Net을 구성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허브로 하여 지역 아동청소년시설과의 Networking을 통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중책을 담당하는 형태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또 다른 전담기구인 중앙의 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과 시․도의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고양과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이론 개발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그림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아동청소년복지법(안), 2008’의 전달체계도로 제시한 것이다.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허브기관인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위로는 국가의 복지개발원과 시․도의 복지상담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들과의 협력과 합리적 Networking을 통하여 CYS-Net운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맡게 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CYS-Net운영은 시․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복지관련 자원 개발과 연계를 주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의 허브기관을 현행의 시․도 차원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관하여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 청소년복지 허브기관의 역할은 시군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있어왔다(홍봉선, 2006 ). 시군구로의 이전은 아동청소년의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그림 1]은 아동청소년복지법(안)에서 제시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개정 아동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도

<중앙>

<시․도 >

<시군구>

<학대,실종,고아/유기/방임 등>

<(활동)· 위기· 자립지원 등>

<Gateway>

시도 아동청소년보호전담기관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담공무원

아동청소년

긴급전화

민간인프라

활동

운영팀

자립

지원팀

총괄팀

상담팀

안전

학대팀

자원

봉사팀

방과후

지원팀

활동진흥센터

아동청소년상담소

아동청소년쉼터

상담팀

요보호

위기지원팀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시군구 아동청소년보호전담기관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청소년

한국아동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아동청소년

복지개발원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복지관

자립

지원팀

직업훈련시설

활동

지원팀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중앙아동청소년보호전담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전달체계도

Ⅲ. 아동청소년복지시설 CYS-Net 운영의 분석 준거틀 구성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아동청소년시설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술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CYS-Net 이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CYS-Net이란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해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청소년백서. 2007)를 의미한다. 애초에는 국가가 구축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었으나 이미 아동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의해 그 기능의 강화도 충분히 예측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6년부터 3년 가까이 실시된 CYS-Net운영에 대한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장은 그러한 분석을 위한 도구의 구성이다. 즉 지역사회차원의 통합서비스와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의 구성이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와 전달체계 그리고 서비스 분석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 이론인 지역사회통합서비스(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모형,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인  Gilbert, N. & P. Terrell 의 모형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석틀인 N. Gilbert & H. Specht의 4가지 차원(Dimension)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CYS-Net 분석 준거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1. 분석 준거틀 구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통합서비스 모형

지역사회조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의 하나가 바로 network이다. 각기 개별의 서비스가 연계망 형성(networking)을 통해 집중효과와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 지역복지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연계망 형성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community Integration service)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Franklin과 Streeter(1995)는 네트워크를 ① 기관과 기관, 서비스와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가 ‘유연성이 있는 관계(Informal relationship)’를 통해 ② 지원의 폭을 ‘조정(Coordination)' 할 수 있고 ③ 상호 관계망속에서 ’협조(Partnership)'하고 ④ ‘협력(Collaboration)'해 ⑤서비스와 기관의 연계망이 ’통합(Integration)'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조흥식 외, 2000). 또한 Austin(1997)은 서비스 통합을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조직들의 활동의 조정(coordination) 및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연계망 형성(networking)을 통해 서비스들이 물리적으로 공존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Kusserow(1991)는 물리적 통합이든 기능적 통합이든 간에 통합은 일차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수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동시에 수직적인 측면에서 조정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신축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는 앞으로 보다 강화되어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합의 개념과 실행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사회통합서비스 모형의 키워드는 통합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시설들 간의 유연성 있는 관계, 서비스 조정, 협조, 협력, 통합적 서비스 이다.

2)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4가지 구성요건

길버트와 테럴(Gilbert, N. & P. Terrell, 1998)은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Gilbert, N. & P. Terrell는 통합성(integration), 지속성(Continuity), 책임성(Respon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이라는 4가지 기본 구성요건을 제시하였다.

(1) 통합성

통합성이란 다양한 개별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문제와 서비스의 욕구, 그리고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동안 서비스의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된 방안은 집중화, 연합화, 사례협동을 지적할 수 있다.

집중화는 다양한 개별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다음 정책결정권과 통제권을 중앙 혹은 상층부로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서비스 통합의 다른 방법은 연합화이다. 이는 행정적 통합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집중방식의 특정 서비스 조직이 다른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연계·조정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사례협동은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비스기관이나 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메카니즘으로서의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시스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중 집중화에 의한 통합은 기구의 통폐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 떨어지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CYS-Net에서 추구해야 하는 통합은 연합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허브기관을 선정하고 그 허브기관이 여타 다른 기관과의 연계․조정을 하는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사례협동의 방식은 상당히 유의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CYS-Net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2) 지속성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어 다른 욕구로의 이행이 필요할 때, 전달체계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이루면서 끊어짐이 없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3) 책임성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책임성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책임성은 구성단위인 조직구조, 기능 그리고 담당자가 주어진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복지서비스 결정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의견개진의 절차가 포함 될 수 있다.

(4) 접근성

접근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복지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로 구성된다. 물리적 거리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와 서비스 담당기관의 거리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심리적 거리는 서비스 대상자가 수혜 신청을 할 때 처음 접촉하는 서비스 담당기관 직원으로부터 받은 신뢰감에 따라 좌우된다.

3) N. Gilbert & H. Specht 분석틀

N. Gilbert & H. Specht는 일종의 산출분석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외부에 기능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mechanism)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다만 이 경제적 시장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와는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서 급여와 할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홍원종, 2002).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이러한 독특한 특정을 지닌 급여와 할당의 메카니즘인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이러한 선택의 차원들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러한 4가지 분석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질문형태로 표현된다고 한다.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② 할당되어진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 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④ 이들 급여의 재정형태는 무엇인가?

<표 3>  N. Gilbert & H.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4가지 분석

선택의 차원	의 미	선택의 대안
할당 (allocation)	수급자격: 대상체계	귀속적 요구,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benefits)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
전달 (delivery)	전달방법: 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 서비스 또는 단독 서비스, 동일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
재정 (finance)	재정마련방법: 재정체계	공공재원(사회보험, 과세), 민간재원(사용자 부담, 민간모금 등) 공공과 민간 재원의 혼합

2. 우리나라 CYS-Net 참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분석 준거틀 구성

지금까지 CYS-Net의 준거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N. Gilbert & H. Specht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분석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N. Gilbert & P. Terrell(1998)의 통합성, 지속성, 책임성, 접근성의 4가지 사회복지전달체제의 원칙과 지역사회통합서비스 모형의 유연성 있는 관계, 서비스 조정, 협조, 협력, 통합적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이들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CYS-Net 참여를 위한 분석 준거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CYS-Net 분석 준거틀을 4가지 영역의 12가지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상

대상은 N. Gilbert & H. Specht의 할당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역단위 Hub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의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대상에게 통합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가진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이는 대상이 폭넓을 경우 참여기관의 서비스는 단편화되어 양적확대는 가능하지만 네트워크적 특성이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해 통합지원 체제의 원 목적을 훼손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CYS-Net의 대상은 문제와 욕구를 가진 청소년을 얼마나 표적집단으로 집중성을 확보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집중성은 지역단위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표적집단의 군집과 표적집단 보호시스템의 건재를 보장한다.

여기에서 표적집단은 가정폭력, 방임, 학교폭력, 성매매, 가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목적과 CYS-Net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N. Gilbert & H. Specht는 급여를 설명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급여의 표현으로 ‘현금’과 ‘현물’을 제시하고 있다. ‘현금’은 선택의 자유를 통한 소비자 주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서비스의 형태를 띤 ‘현물’은 영향력, 기회,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상담, 자활, 의식주 등으로 표현되어 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CYS-Net에서의 급여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욕구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서비스의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속적인 인과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직적 통합 또한 필요하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지역사회통합서비스의 협력을 서비스의 적절성으로 조작화 하였으며,  Gilbert, N. & P. Terrell의 전술한대로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 지역성을 서비스의 4가지 를 합쳐 5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1) 적절성 :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 서비스 제공

적절성은 서비스의 개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즉,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개별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복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그 양과 질, 그리고 제공하는 기간이 아동청소년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자활 및 재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즉, 참여기관마다 같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간보다 이미 경험한 서비스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거나, 서비스 제공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하면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CYS-Net에 참여하는 한 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 없이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개입을 종결하는 것은 서비스 적절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단순한 명목주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시 에는 특히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접근성 :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자 중심의 용이한 접근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청소년복지 운영 원칙의 접근성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용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때 편리하게 어디서든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지속성 : 필요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1회기 서비스 제공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생활현장에서 심리ㆍ사회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멘토(mentor)나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역성 : 지역적 상황과 특성이 고려된 서비스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분포도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현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책임성 : 기관의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 전달의 책임성의 원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CYS-Net 참여기관은 청소년의 욕구를 권리로 인정하고 서비스 전달에서 뿐만 아니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성의 측정은 서비스 전달절차가 적합한가? 제공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한 서비스였는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는 적합한가?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네트워크

CYS-Net에서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 즉, 네트워크는 지역단위 허브기관과 서비스기관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CYS-Net이 네트워크적 구조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므로 지역단위 허브기관과 참여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원활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지역단위 인프라를 통합한 지원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 인프라는 네트워크에 참여함에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적 구조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와 대상자의 정보는 안정된 소통체제를 통해 공유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들 간의 협력적,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한 CYS-Net 운영의 성패는 바로 이 전달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부분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협력성은 지역사회통합서비스의 협력과 협조를 하나로 묶었으며, 통합성은 지역사회통합서비스의 통합적 서비스와 Gilbert, N. & P. Terrell의 통합성을 응용한 유연화된 통합성을 의미한다. 또한 즉시성은 접근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은 N. Gilbert & H. Specht의 전달체계에서 중요시하는 항목이다. 이하 4가지의 요인이 도출된다.

(1) 협력성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달체계간의 상호 존중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CYS-Net 구성의 진정한 의미인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재통합의 성패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의 상호밀접한 협력과 역할분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서비스 질의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유동적이거나 단기적인 것이 아닌 일관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브 기관인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 간의 전문성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허브 기관인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되, 관련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으로 가장 상위의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과 시도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CYS-Net 체계의 허브 기관인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계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서비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역할의 혼재, 기능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누락, 과도한 중복, 서비스 지원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허브기관이 참여기관의 서비스와 전문성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CYS-Net 운영의 참여기관 실행매뉴얼의 존재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통합성 : 연합적 통합성, 사례관리, 참여기관 간 서비스 통합 및  One-stop 서비스

One-stop 서비스 제공이란 물리적 서비스의 통합이라기 보다는 전술한 기관간의 연합적 통합성을 의미하는 기능적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한 공간에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 즉, CYS-Net 체계상의 One-stop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은 기관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일회적,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노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의 질을 높이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헤매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보호시설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 가족의 문제 진단과 재결합에 힘써야 하며, 시민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인격형성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미래의 취업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요구된다. 즉, 의료, 법률, 교육, 취업, 여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이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연계망을 효과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창호 외, 2005). CYS-Net을 통해 형성된 지역단위 인프라는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 정확한 사례관리를 통해 충분히 활용가능 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일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간의 협력을 넘어 지역사회의 관련 사회시설의 범위까지 확장되는 논의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즉시성 :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더 큰 위험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의 경우 곧바로 일시보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유흥업소 등에 가게 될 위험에 처하거나 절도나 폭력 등의 범죄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한 지역의 허브 기관은 위기상황에 긴급히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구조기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도움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체계가 요구된다.

(4) 인력의 전문화 :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

CYS-Net에서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는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와 체계자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상담, 복지, 직업 및 진로지도, 청소년활동, 지역개발 및 지역복지운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상정할 수 있다. 보호전문인력은 일반 청소년 보다 개입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업무이기에 이러한 업무에 적응하여 이겨낼 수 있는 자질 또한 필요하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만 취득한 인력에게는 현장의 임상경험이 반드시 축적되어야 하며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이나 지역단체에 활동한 경력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지식축적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사람의 전문화된 인력으로 천명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특성상 인력의 전문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석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재정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안정성은 사회적 재분배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재정의 영역에서 안정성은 N. Gilbert & H. Specht의 재정 부분에서 도출했으며, 보상성은 지역사회통합서비스 모형에서 제시된 기관 간 물리적 자원의 조정을 조작화한 것이다.

(1) 안정성 : CYS-Net 참여기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CYS-Net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 아닌, 지역자원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기능의 중심에 있는 지역단위 허브기관은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운영과 참여기관의 활발한 참여유도를 위해 안정된 재정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정의 조달방법은 국가주도방식, 지자체주도방식, 민간주도방식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민간주도방식보다는 국가나 지자체주도방식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2) 보상성 :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참여동기 증진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참여기관들과 CYS-Net은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인프라를 통합하여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고취시키고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CYS-Net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12가지 분석요인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아동청소년시설 CYS-Net 분석 준거틀

영 역		분 석 요 인
대상	이용 아동청소년	집중성 : 표적대상의 집중화를 통한 서비스의 효과성 증대
서비스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적절성 :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 서비스 제공
		접근성 : 이용자 중심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편리한 제공
		지속성 : 필요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지역성 : 지역적 상황과 특성이 고려된 서비스
		책임성 : 기관의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성
네트 워크	네트워크	협력성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달체계간의 상호 존중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통합성 : 연합적 통합성, 사례관리, 참여기관 간 통합적 서비스 제공, One-stop 서비스 제공
		즉시성 :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제 구축
		인력의 전문화 :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전달체계의 전문성 확보
재정	재정	안정성 : CYS-Net 참여기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보상성 :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참여동기 증진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최종 마련된 CYS-Net 분석 준거틀의 구성 요소 12가지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부분 상호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비스 영역의 지역성은 대상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서비스의 최적 결합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역성은 네트워크에 있어서 CYS-Net 구성이 지역사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그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즉시성은 개별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요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개별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당연히 즉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중복은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Ⅳ. 분석 준거틀에 의한 현행 CYS-Net 체계에의 적용 분석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제시한 CYS-Net 참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분석 준거틀의 일부 요인을 적용하여 현행의 CYS-Net의 운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Ⅲ장에서 지역사회통합서비스와 전달체계 등의 선행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한  CYS-Net 운영의 분석 준거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나타나는 현행  CYS-Net 분석의 결과를 타산지석의 지혜로 삼아 장차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 간의 수평적이고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복지 증진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자원 활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Ⅲ장에서 제시한 CYS-Net 분석 준거틀은 장차 개정될 법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는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허브기관으로 하고 각자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구축에 강조점을 두고 교육, 노동 등 그 외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도 포함하는 분석 준거틀이다. 그러나 현행의 CYS-Net은 위기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시․도의 청소년상담(종합)센터가 지역 청소년통합지원망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이다. 때문에 대상과 허브기관의 상이점 등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장의 전술한 2가지 목적 달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지며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장의 분석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허브기관의 역할에 그 초점이 상당부분 모아질 것이다.

1. 서비스의 적절성, 접근성, 지속성 제고

현행 CYS-Net의 서비스 지원 대상 청소년은 위기 수준 함께 내제된 문제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위기의 결과 또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문제에 일회성 또는 단편적인 해결 접근 방법으로는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는 상당부분 기관마다 특화되지 못하고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협력기관과의 서비스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대상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의 지원이라기보다는 기관의 형편과 실적을 위한 기관 위주의 서비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현재의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고유의 업무인 상담지원에 긴급구조를 통한 일시보호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상담지원센터의 서비스 적절성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비판적으로 지적하자면 이는 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기관 실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협력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진다. 서비스의 지속성면에서도 후술하는 청소년쉼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훨씬 숫자가 많은 청소년쉼터를 대신하여 일시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청소년입장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본다.

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제공(지역성)

현행의 CYS-Net 운영은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 전체 지원체계에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기반이 되어 운영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서비스의 일괄적인 처리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지역자원의 연계라는 CYS-Net의 본래 취지에 어긋 날뿐 아니라 지원 체계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나 실질적인 지원업무는 지방의 관련 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때 서비스의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단위에서는 자체적인 서비스 전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자율성을 가지며 각자 지원해야 될 서비스를 민간단체로부터 구입하는 형태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윤철경 외, 200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의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수행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에 있어 세세한 운영상의 각 항목과 전체적인 지원 방안과 지원 형태 그리고 평가 기준을 통한 실적 입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서비스 지원의 지역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성과 지속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결과로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요구하는 자원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를 누락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앙의 요구를 넘어선 필요한 자원이 확보된 경우에도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CYS-Net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지원체계는 기존의 이용 가능한 노력들과 서비스들을 통합된 구조의 형식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해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기초로 해야 이루어 질수 있다. 즉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합리적인 업무의 분배와 서비스 및 기관 역할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활동은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충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원하는 서비스 결과에 대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실시되어야 할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과 지역 단위에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의 구축 그리고 서비스의 창출에 대한 인정과 격려가 요구된다. 장차 시도 단위의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연구 및 조사 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허브기관인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3. 지원된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방법 도입(책임성)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청소년의 권리로 여기고 지원된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나 개별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을 책임성이라고 한다면, 책임성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매우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CYS-Net 운영의 전반적 평가가 각 센터에서 행해진 예방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은 배제된 채 신규사례와 상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과도 관련된 문제로 대상 청소년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 서비스를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사례관리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사례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CYS-Net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위주의 평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센터로서 상담의 기능에 집중하던 때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전통적인 상담 차원을 넘어 선 위기 지원과 구체적인 서비스가 포함되는 등의 변화 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해진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매년 변하는 평가의 기준들은 일선 실무자들에게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CYS-Net 서비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관의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는 당연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평가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다체계적인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 및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CYS-Net 참여기관과 함께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의 허브기관인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성과를 존중하는 평가 방식의 도입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4. 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망의 역할 강화(협력성)

현재 시‧도 단위의 CYS-Net 운영의 실질적인 허브기관인 상담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의 대상의 포괄성과 관련해서 행해지는 업무가 과중하여 전문성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진다. 전체 CYS-Net 체계상의 중심에서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조정이나 협력의 기능을 감당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서비스 수행의 역할이 더 강조되다 보니 참여기관과 수평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때로는 수직적 맥락이 강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역할 상의 문제 때문에 쉼터나 아동보호센터 등의 전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술하였듯이 참여기관과 불필요한 실적 경쟁 관계에 놓이는 기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장차 운영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CYS-Net의 통합체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수평적인 측면과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조정과 협력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적절성 등에서 예시한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가출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으로 숙식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 수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외하고 경험이 일천한 상담센터에서 일시보호를 앞장 서 수행한 것은 타 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에 힘써야할 기관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남․여 쉼터와의 역할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 일시보호 시설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낭비를 초래한 비효율적 처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홍봉선․남미애, 2007).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상담센터에서의 서비스 수행으로 인한 장점을 훨씬 넘어서는 이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비행성의 과다로 일시 보호를 요청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기존 가출 청소년과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면(구본영․김명자 외, 2005) 그것은 쉼터 청소년에 대한 오해의 산물이거나 쉼터 직원의 업무 협조에 대한 낮은 기대감의 발로로서 서비스의 적절성과 함께 낮은 협력성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일시보호시설의 신축 및 운영 보다는 단기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보아진다. 이는 CYS-Net의 참여기관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협력성 부재의 단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욕구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허브기관인 상담지원센터의 자원만으로는 당연히 대응할 수 없다. 주거보호, 상담, 문화여가, 취업, 직업훈련, 교육, 법률, 의료서비스 등 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네트워킹 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복지 기능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기관들과의 상호 호혜적 협조를 통해 이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5. 인력의 전문성 재고

인력의 전문성은 기관 서비스의 책임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아동청소년복지기관의 책임성이 검증되면 자연적으로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 사회적인 후원이나 지지가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의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정무성, 2004). 특히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는 상담과 긴급구조, 보호, 자립지원활동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주로 관련학과 졸업자들이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체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정서적 서비스를 위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규적인 슈퍼비젼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동료 실무자와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CYS-Net의 대부분의 참여 기관에서 행해지는 사례관리 위원회를 통한 정규적인 사례관리 회의는 바람직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된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신분보장과 대우 향상 그리고 재교육 등의 강화가 반드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안정적 재정의 확보를 위한 예산의 증대

N. Gilbert & H. Specht가 제시한 제정은 ‘중앙집권 중심’ 형태와 ‘지방자치 중심’ 형태로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CYS-Net 경우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정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제공 기관의 신뢰성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제공 기관의 신뢰성과 함께 제공되는 재정 액수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도인가를 가름하는 안정적 재정의 확보이다.

장차 시행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CYS-Net은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구도라고 누누이 언급하였다. 현재의 시․도 차원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변화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접근성, 적절성, 즉시성 등 CYS-Net 운영에서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실천요인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지방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30%가 채 안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정고, 지방결산현황, 2007). 허브기관인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의 재정 책임을 기초단체에 전부 일임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기초단체의 재정 책임을 의무화할 개연성은 존재한다. 이것은 극히 잘못된 발상으로서 지역의 불균형과 지역청소년복지의 차별화을 용인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전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든지 최소한의 비율을 광역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국가 책임 중심 혹은 국가 책임과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형식의 재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예산이 다른 연령층의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거나 그 증액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증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오마이뉴스 천안,  2007.9.23).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의 확대가 요청된다. 아동청소년 이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버팀목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우선적이며 대폭적인 증대가 요망된다.

7.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CYS-Net 참여에 대한 보상성 확보

CYS-Net의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자는 자신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CYS-Net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CYS-Net에 참여해야 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부과되는 업무와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에 참여하도록 참여기관을 독려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CYS-Net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CYS-Net 체계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과 대상 청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개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물질적‧심리적 보상은 꼭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허브기관과 참여기관과의 협력성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아동청소년복지는 극심한 변혁기에 처해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보다 통합되면 일정 부분의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던 각각의 학계와 실천현장에는 당연히 갈등과 혼란이 초래된다. 아동(학)계와 청소년(학)계간의 갈등 그리고 상담기법과 사회복지실천방법에 대한 전문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 아니 이미 표출되었다. 다행히 입법예고 된 3개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의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또한 이를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하고는 무관하게 관련 학계, 단체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CYS-Net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들의 교유 업무와 오랫동안 지켜온 정체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CYS-Net 중추기관 혹은 허브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기관과 인력의 활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부과되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위한 인력의 보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CYS-Net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전문성 제고와 함께 요구되는 기관과의 Network 활성화는 또 다른 전문적 영역이다. 이에 대한 인력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고가 새롭게 출발하는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아동청소년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CYS_Net)의 구성과 실행의 구도를 짜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작금의 커다란 사회문제인 빈곤의 세습화와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 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피 부양 인구의 증가는 복지 배분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 활동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율적인 장․단기적 여러 대책들이 요구된다. 그 중의 하나가 그동안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동안의 사회적, 국가적 관심의 축소로 인하여 당시의 복지훼손은 물론 장차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예방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현재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미래의 건강한 직업인, 성실한 납세자로의 성장을 이룩하여 장차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강력한 버팀목으로 삼아야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후적 차원의 복지 패러다임을 조기에 투입하는 복지, 인간에 투자하는 복지, 예방적 차원의 복지로 전환하는 의미(홍봉선, 2004)도 담겨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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